하버드철학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by 마이클샌델 1강 벤담의 공리주의(The Moral Side of Murder & The Case for Cannibalism)

*토론방식: 하나의 경우에 원칙을 적용시켜 결정. 다른 경우에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도덕 추론

 1) 결과론적 도덕추론: 행동의 결과에 따라 도덕성 판단. 그 행동이 만들 세상 속을 가정 (5명 살리기 >> 1명 살리기) e.g.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2) 정언적 도덕추론: 절대적 의무와 권리에 따라 도덕성을 판단. 행동의 본질이나 특질이 도덕성 판단의 기준이 됨. e.g. 임마누엘 칸트

 

e.g. 100km/h로 달리는 기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남. 선로 앞에는 5명의 인부, 그리고 비상선로에는 1명의 인부가 있음. 기관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e.g.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다가오는데 선로의 끝에는 5명의 인부가 있음. 기차가 5명을 덮치기 직전에 선로 위에 있는 다리 난간 옆에 기대 있는 한 남자가 보임. 그 남자를 밀면 남자는 선로 위에 떨어져 즉사하지만 다른 인부 5명을 구할 수 있음. 그 남자를 밀어야 하는가?

 

-> 두 케이스 모두 5 vs 1의 문제임.

    그러나.

    e.g.1. 정의로운 일은 우리 행동이 일으킬 결과에 달려 있음. (e.g. 5명 살리기>>1명 살리기): 결과론적 도덕추론

    e.g.2. 정의로운 일은 행동 그 자체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한 것.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음. :정언적 도덕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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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벤담

 18세기 영국 철학자. 공리주의 철학자.

 옳은 행동이란 공리를 극대화 하는 것. 모든 인간은 행복&쾌락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함.

 출발점은 인간은 고통과 쾌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공리: 고통을 빼고 남은 행복. 즉, 행복-고통. 복지+공리+모두의 행복. 사회의 전반적 행복. collective happiness.

 

 (e.g. 19세기 영국에서의 더들리와 스티븐스 재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정의로운가?

 4명의 승무원이 미뇨넷 호에서 항해 중 배는 침몰하고 구명보트로 탈출. 남은 통조림 2개와 잡은 거북을 먹으며 버텼으나 생존을 위한 물이나 식량이 없었음. 승무원 중 바다에 처음 나온 고아인 17세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바닷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음. 표류 19일째 선장인 더들리는 제비뽑기를 해서 죽을 사람을 정하자고 했고 브룩스는 반대하여 제비뽑기는 무산되었음. 이튿날도 배가 보이지 않자 더들리는 브룩스에게 고개를 돌리라고 한 뒤 스티븐스에게 파커를 죽여야겠다고 제스처를 했는데 더들리는 소년의 경정맥을 찔러 죽임. 브룩스도 처음에는 먹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파커의 살과 피를 먹으며 버티다 3일 후인 표류 24일째 아침으로 파커를 먹을 때 구조되었음. 브룩스의 자수로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법정에 서게 되었음.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결과론적으로 1명이 죽어서 3명이 생존한 것이 낫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살인은 살인이라며 둘을 감옥에 보냄.

 -> 유죄? 무죄?

 

 -> 이 케이스가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붙어야 하는가?

  1) 모두 동의한 뒤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을 죽인다면? --> 방법&절차의 문제

     b/c 모든 사람이 제비뽑기에 동의한 것이 아님. 심지어 파커는 제비뽑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지도 못했음. -> 제비뽑기로 사람을 뽑는다면 약자만 희생되는 부당한 구조가 아님. 모두가 동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짐. -> ?

  2) 파커가 자신을 희생하는데 동의하여 죽는다면? --> 동의의 문제

     b/c 파커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니 파커의 동의가 필요했음. -> 파커 자신의 것인 생명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 --> ? 

 

 ->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당시 런던의 신문과 여론에서는 더들리와 그 가족들을 옹호함. 일단 파커 한 사람의 목숨으로 다른 세사람을 살렸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이 주된 시각이었고 고아였던 파커와는 달리 가족들이 있었던 더들리와 스티븐스가 여론의 동정표를 받았음. 

 

-> But, 반대생각으로는,

 1) 원칙상의 오류 b/c 인간은 특정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의 전반적 행복을 증진시킨다해도 살인은 늘 나쁨.

   동의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 자체가 나쁨. 공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살인은 나쁨. 파커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그렇다면 기본권은 어디서 오는 것?

 

 2) 절차상의 오류 b/c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음

  모든 사람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함.   

  정당한 절차에 대한 동의는 그 절차가 가져온 모든 결과를 정당하게 만드는 것?

 

 3) 동의의 부재 b/c 동의가 필요

   누구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음.

   파커가 동의를 했으며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파커를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

 

---> 도출해 낸 의문

  1) 우리는 특정한 기본권을 갖고 있는가? 

  2) 정당한 절차는 모든 결과를 정당화 하는가?

  3) 동의는 어떤 도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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