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철학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by 마이클샌델 4강 존 로크와 자유지상주의(This Land is My Land & Consenting Adults)

 

* 존 로크(John Locke)

• 기본적 개인권 중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 대의제 정부, 즉 민주정부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 기본권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이 포함됨. 재산권은 정부나 법률이 만든게 아니라 정치 이전에 존재하기에 자연권에 속함. 정부, 의회, 입법기관보다 이전에 있었던 자연권

"정부나 법이 존재하기 전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 자연상태=자유상태라 주장.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자연상태에서는 계급이 없음. 무엇으로 태어나든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
• 로크는 자유의 상태(State of Liberty)와 방종의 상태(State of License)가 다르다고 함. b/c 자연의 상태에는 일종의 법이 존재하는데(자연법; Law of Nature) 그 법은 입법기관이 만든게 아님. 자연법은 자유로운 자연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에 제약을 가함. 자연법이 가하는 유일한 제약은 우리가 가진 자연권을 포기할 수 없고 타인의 자연권(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을 수 없음. 즉, 자유롭기는 해도 자연법을 위반할 자유는 없음. 또한, 내 생명, 자유, 재산을  지배할 권리도 버릴 수 없음. (e.g. 자살하거나 날 노예로 파는 것)

       ---> 최소한의 제약이 필요한 이유. 내가 나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1) 엄격히 말해 그 권리들이 내 것이 아님. 인간은 신의 창조물임. 

 

"인간은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작품이며 유일한 주권자의 종으로서, 그의 명령에 따라 그의 사업을 위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인간은 조물주의 재산이며 그가 원할 때까지 존재해야한다."     -존 로크

 

     2) 자유는 원하는대로 행동하는게 아님. 자연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내가 써야하는 것임. 

 

"자연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데 자연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 법은 이성인데 모두가 참고하는 이성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누구도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존 로크

 

-->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완전히 내 것인가? 완전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 자유, 재산처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철저하고 근원적인 나의 권리임 (e.g. 제퍼슨의 미국독립 선언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자유, 행복 추구권)

 

* 로크는 사유재산이 정부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함.

 

"각자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그 권리는 자신 외에 누구에게도 없다. 그가 하는 육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정당하게 그의 것이라 할 수 있다." 

 -> 자신이 자신을 소유함. 스스로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 -> 우리가 자신의 노동을 소유함 -> 우리가 자신의 노동과 임자없는 물건을 혼합할 때 그것은 자신의 소유가 됨.

 

"그러므로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남겨준 상태로부터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노동과 결합시키고 자신의 어떤 것을 그것에 첨가한다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이 노동은 의심할 바 없이 노동을 제공한 사람의 것이며 그 외에 누구도 노동과 결합된 것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쓸 양질의 충분한 자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문제는 물고기, 사냥해서 잡은 동물 뿐 아니라 울타리를 치고 씨를 뿌려 얻은 감자와 땅도!

"인간이 땅을 갈고 씨 뿌리고 가치를 높이고 재배하고 이용하는 한 그 땅의 산물은 그의 재산이다. 그는 노동을 통해서 공용 토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존 로크

 

* 자유주의자들 vs 존 로크

• 자연권
  • 지상자유주의들: 우리는 절대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고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로크: 자연권을 깊이 생각할 때 자연권 행사에는 일부 제한이 존재하며 그 제한의 근거는 신 혹은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권리가 양도불가능함을 깨닫는 것.
• 재산권: 내가 나의 주인이고 노동의 주인. 그러므로 자연상태에서 채집, 사냥한 것 뿐 아니라 울타리를 치고 기른 것도 주인 없는 것과 내 노동과 결합했으므로 내 것. 내 재산을 내 노동으로 일굴 수 있음.                                (e.g. 강대국 vs 개도국 사이 지적 재산권 분쟁. 에이즈 약품이 미국약은 비싸서 특허에 대한 돈을 내지 않고 인도에서 복제한 약을 사겠다는 남아공 정부 vs 미국제약회사 간 약품 특허법/지적재산권 분쟁. b/c 국가 간엔 특허권과 재산권에 대한 통일된 법이 없음.
  • 로크: 합의 없이도 사유재산이 발생할 수 있음. -> 존 로크의 이 주장이 유럽인들의 토지전유, 식민지화를 변호하는 수단으로 쓰였다고도 함. 

 

-----> 그러나, 로크가 자연권을 주장한다 해도 정부는 생길 수 밖에 없고 내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부가 정의하는 것. 즉, 개인의 자연권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지만 개인의 자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의 의미는 정부가 결정하고 규정함.

 

* 로크는 자연권에서 떠나 정부 출범으로의 이유를 정부가 없으면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 모두가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음 (e.g. 자연상태에서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음. 자연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무조건 공격가능하기에 제 3자의 재산을 훔친경우도 내가 처벌 가능)
• 내가 내 문제를 처벌할 경우는 도를 지나칠 경우가 큼.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늑대, 사자를 죽일 때와 다르지 않다. 그런 인간이 호소할 수단은 힘과 폭력 뿐이다. 그러니 그를 맹수로 취급해야할지도 모른다. 그 위험하고 유해한 짐승들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는 사람을 무조건 죽이려고 한다."

 

 -> 거칠고 안전하지 못함 -> 합의를 통해 자연상태를 떠나기로 함. 자연법 집행을 포기하는데 합의하고 정부/공동체를 만드는데 합의 -> 정부로 들어가기 전 다수가 찬성하는 규칙 제정.

  cf. 그렇다면 다수와 합의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가? 다수+합의 vs 자연권. 정부에 대한 제한은 그 다수가 어느 정도의 의무(기본적 자유권을 지킬 의무)를 질 것인가에 따라 다름.

 

"최고의 권력기관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재산보호는 정부의 목표이며 사람들은 그걸 위해 사회에 참여하므로 사람들의 재산 소유를 정부는 당연시하고 요구해야한다."

 

그러나,

 

"그러므로 사회에 속한 인간은 재산을 소유하고 공동체의 법률이 인정하는 소유물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최고 권력기관 혹은 입법기관이 국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하지만 재산이 무엇인지는 정부가 결정함. 재산은 "공동체의 법률이 인정하는 소유물"임.

 

"정부를 유지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정부의 보호를 누리는 모든 이는 정부 유지를 위해 자신의 재산에 합당한 액수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도 그의 동의는 꼭 필요하다. 그들 자신 혹은 그들이 뽑은 대리인들이 승낙한 다수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 재산권은 자연적인 동시에 제도적임. 자의적으로(arbitrarily) 재산을 빼앗는 것은 자연법 위반이지만 재산을 정의하고 재산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부가 결정함.

 -> 딜레마: 자연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서 생명, 자유, 재산은 우리가 버리려고 선택할 수도 없는데 정부에서 혹은 다수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 어쩌면 로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 말하면서도 실제로 전권을 가진 정부에 대해 말한 것인가?

 

----> 로크는 원칙없이 빼앗아가는 임의정부에 반대함. 한 사람을 집어 징병하는 건 반대. 독단적이고 제멋대로인 자연권 박탈은 반대. 독단적/임의적(arbitrary) 아닌 법의 지배는 괜찮음. (e.g. 제비뽑기 같은 랜덤 징병식이 오히려 맞다고 할 수 있음)

 

 

* 자유 지상주의자들이 로크에게 가지는 불만

•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때문에 내가 진짜 내 주인이 아님. 내 자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내 생명, 자유, 재산을 버릴 수 없음.
• 일단 합의에 의해 합법 정부가 세워지면 로크가 제한에 동의하는 것은 자의적/독단적/제멋대로의(arbitrary) 생명, 자유,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 그러나, 다수가 결정하면, 다수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선포하면, 다수가 공정한 절차에 합의만 하면 침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 제도적 징병/제도적 징수는 권리 침해가 아님.

      -> 로크는 왕의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을 우려했지만, 합의가 필요없는 사유재산에 관한 이론을 전개함

cf. 로크의 자연상태는 상상의 곳이 아닌 아메리카 대륙이었음. 로크는 식민지 중 하나의 행정관 중 하나였고 정착민들은 울타리를 치고 원주민들과 전쟁 중이었음. 그는 합의없는 울타리치기와 경작을 통한 사유재산 획득에 정당성을 부여+합의에 기반을 둔 정부에 관한 이론을 전개해 왕과 자의적 지배자들을 억제하려하고 싶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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